■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상황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건국대 최배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6개. 법사, 기재, 외통, 국방, 복지와 산업. 이렇게 해서 일단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당이 합의를 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지만 그렇게는 결국 못 되고 말았는데.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서 국회의 존재 의미는 야당한테 있는 거다, 견제와 균형을 잘해야 되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되고 말았는데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최배근]
책임에 대한 사의 표명이기도 하겠지만 여당한테 부담을 주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정치적인 계산과 셈법이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워낙,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다 보니까 경제적 양극화라는 것은 중간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에 자기 지지 기반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다 보니까 너무 평행선 같은 그런 정책 차이가 하나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됐든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줘야 되는 건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정책이 제가 볼 때 좁혀지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책을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한 번은 평가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효과를 못 냈을 때 결국 국민이 또 재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혜가 발휘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으로 계속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어떤 선언을 한 건지, 아니면 무슨 발언을 하신 건지. 아무튼 예결위원장은 오늘 선출 안 한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한테 달라는 건데. 법사위원회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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